최저임금 식대포함 계산해보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이제 3분기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2022년 최저시급은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오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식대 포함 계산을 해보려 한다.

 

https://anysks.tistory.com/12

202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포함 급여 계산하기

 

 

법정근로시간은 앞 포스팅에서도 얘기했듯이 주 40시간으로 총 209시간이다.

그러면 최저시급인 9160원의 209시간 근무는 1,914,440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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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양식 첨부)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인이 질문을 했다.

"나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주 209시간에 식대 10만 원, 190만 원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회사는 최저시급

위반인 거야?"

 

 

 

 

그래서 알아봤다.

일단 식대 부분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면서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간다.

비과세이다 보니 4대 보험료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위 지인의 경우로 계산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4대 보험료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란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상여금)와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 시 미산입 되는 비율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으며 올해는 그 비율이 2%다. 내년에는 1%가 된다.

 

그렇다면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위의 지인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의 2%는 38,288원이다.

이 38,288원을 제외한 61,712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미산입 된다.

그럼 1,852,728 원이 최저 임금이 된다.

따라서 지인의 경우 190만 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 초과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190만 원 기본급, 10만 원 식대, 20만 원을 정기 상여금으로 210만 원의 매월 급여라면 이때는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을 초과한 8,556원이 최저임금에 미산입 된다.

앞의 식대 10만 원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액 61,712원과 매월 상여금의 산입액인 8,556원과 합계금액 70,268원이 최저임금에 미산입 된다.

결과적으로 1,914,440원에서 70,268원의 차액인 1,844,172원으로 기본급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인 것이다.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정기 상여금 20만 원일 때 미 산입액은 170,268원

 

 

 

 

주 40시간, 월 210만 원 급여를 받는 또 다른 지인의 급여항목은 기본급 17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원, 상여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일까?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교통비와 식대의 2%를 초과한 금액인 161,712원과 매월 상여금인 20만 원일 때 월 환산액 10% 초과금액 8,556원의 합산 금액 170,268원

이때 1,914,440원과 170,268원의 차액인 1,744,172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따라서 기본급 170만 원은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거듭 애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생각보다 많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

정확한 정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